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제도가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으로 2025년 5월 재개됩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의 제도 중단 후 피해 현황과 재도입 영향을 알아보세요.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부활! 그 배경과 영향은?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으로 빗썸, 코인원, 코빗이 2025년 5월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도입합니다. 제도 중단 후 피해액이 최대 67배 증가했으며, 금융감독원은 DAXA와 협력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출금지연제도, 왜 다시 부활하는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출금지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2025년 5월 중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 중단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 한 것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수치로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금지연제도 중단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거래소 | 중단 전 | 중단 후 | 증가율 |
|---|---|---|---|
| 빗썸 | 월 13건 (2,600만원) | 월 402건 (10억 1,600만원) | 건수 30배, 금액 39배 ↑ |
| 코인원 | 월 3건 (1억 1,500만원) | 월 83건 (77억 7,300만원) | 건수 27배, 금액 67배 ↑ |
| 코빗 | 피해 사례 없음 | 월 29건 (2억 9,500만원) | 신규 발생 |
| 업비트 | 월 27건 (14억 8,600만원) | 월 115건 (41억 6,000만원) | 건수 4배, 금액 2.8배 ↑ |
이러한 통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코인원의 경우, 피해 금액이 무려 6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금지연제도란 무엇인가?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고객: 최초 원화 입금 후 72시간 동안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출금 제한
- 기존 고객: 원화 입금 후 24시간 동안 출금 제한
- 예외 적용: 업비트의 경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존 고객에 한해 예외 면제 가능
거래소별 현황과 대응 방안
빗썸 (Bithumb)
빗썸은 2024년 9월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월평균 13건에서 402건으로, 금액은 2,600만원에서 10억 1,6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빗썸은 과거에도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재도입에도 체계적인 접근이 예상됩니다.
코인원 (Coinone)
코인원은 2024년 10월 제도 중단 후 피해가 가장 크게 증가한 거래소입니다. 월평균 피해 건수가 3건에서 83건으로, 금액은 1억 1,500만원에서 77억 7,300만원으로 폭증했습니다. 현재는 신규 고객에 한해 72시간 출금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은 입금 건당 24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빗 (Korbit)
한국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은 제도 중단 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없었으나, 2024년 7월 중단 이후 월 29건, 2억 9,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코빗도 제도 재도입에 동참합니다.
업비트 (Upbit)
업비트는 2024년 10월 기존 고객에 대해 예외 면제를 적용한 후, 피해 건수가 27건에서 115건으로, 금액은 14억 8,600만원에서 41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업비트는 신규 고객에게는 72시간, 기존 고객에게는 24시간 출금 제한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는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주목!
출금지연제도 재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세요.
원화 입금 후 가상자산 출금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제도 시행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금지연제도 재도입에 따른 논란과 반응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실시간 거래가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인원 이용자 사례에서는 영상 통화 등 추가 인증으로 출금이 지연되며 불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문제를 은행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이를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제도 운영 강화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정과 DAXA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2025년 5월 중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협의체로, 보이스피싱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가의 견해
"출금지연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와 함께, 검증된 이용자에게는 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출금지연제도 재도입의 의미와 전망
빗썸, 코인원, 코빗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급증으로 인해 2025년 5월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도입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DAXA의 협의 결과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출금지연제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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